‘경찰국 폐지’ 완료…정부조직개편의 ‘마무리’ – 정치적 중립성 확보 노력 지속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찰국 폐지 작업이 완료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6일) 경찰국 폐지 작업이 완료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정부조직개편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경찰국 폐지는 경찰 내부의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경찰국 설치 과정의 미흡함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의 신속한 폐지 추진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었다. 경찰국 폐지 작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 조직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를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찰국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8월 1일 촬영된 사진은 경찰국의 존재를 상기시키지만, 그 의미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신속하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경찰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담당관(044-205-1436) 또는 조직국 안전조직과(044-205-2387)로 문의할 수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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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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