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직무 전환,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행률이 3년 연속 15%를 밑돌았다는 사실은, 현장의 훈련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들이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련한 후에야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 그리고 홍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또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부 측에 따르면,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전환, 재배치 등 훈련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최초 지원제도 신설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및 관련 부품제조업을 포함하여 석탄발전업, 철강, 석유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 협의 조건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 및 전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사업 참여 저조 및 집행 부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업무 공백, 인력 부족, 훈련 여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의 훈련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훈련지원 사업(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등)과의 유사성, 그리고 기존 훈련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로 인해,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에 대한 사업 참여 유인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사업 참여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하여 어려움을 겪는 유관 사업주 단체 등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 전직지원 등을 위한 지원금 수요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발굴하여, 사업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현장의 여러 수요와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다양화 등 사업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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