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월) 오후 2시, 장관 정은경의 지시 하에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부천시를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 공무원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현장 점검이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30년간 방치되었던 부천시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도록 한 법률이다. 단순히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퇴원·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재가 완결형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11명의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협의체 및 수행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천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내실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년간 돌봄 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를 총동원한 통합지원체계가 높은 성과의 원동력이다. 시 돌봄지원과에서 37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와 58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자체가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며 느낀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밝히며, “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자체를 지원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천시의 6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서 부천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히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국적인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 및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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