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8월 25일(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에 고립된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폐교를 단순한 흉물로 인식하는 대신 지역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모델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 과장과 교육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들과 함께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폐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폐교의 물리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전국에는 2,300여 개의 폐교가 존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자연 훼손, 안전 문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폐교 문제는 단순한 흉물 외에도 지역 경제 침체, 주택 가격 하락, 범죄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폐교를 단순한 학교 건물로 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교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노인 복지관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시민들을 위한 공방, 갤러리, 교육 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다. 교육부는 폐교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폐교의 안전 점검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술 지원과 함께, 폐교의 소유권 이전 및 관리 감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본 간담회는 폐교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교 문제 해결에 시달려나갈 것이다. 교육부는 “폐교 재활용 사업은 단순한 ‘학교 재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의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폐교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첨부 파일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담당자 박영주 (044-205-3690)에게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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