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정부안은 2025년도 총예산 632조 9백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예산을 증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핵심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세수 예측은 경제 성장률 상승과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수 잉여금 활용에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5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금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정책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송유민 과장은 “세법 개정안은 미래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송유민 과장은 문의 접수를 위해 044-215-4116으로 연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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