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달걀이 진열돼 있다. 장바구니 필수 품목인 라면과 달걀 가격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전달인 5월(1.9%)보다 0.3%포인트 높아지며, 지난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식료품 소매점이 사라진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과 달걀 등 축산물 판매가 허용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농협이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되어 ‘식료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식료품 사막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산간벽촌, 낙도 등 인구 감소로 인해 식료품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에서는 식품 이동차량은 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차원이었으나, 사실상 식료품 접근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는 특히, 소비자들의 직접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 이동 판매 가능한 축산물 허용, 판매 지역 선정의 자율성 확대, 농협을 이동 판매 주체로 선정하는 등 3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 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판매 지역을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동·판매 장소 선정의 자율성 확대는 지역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된 농협은 축산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가지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판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 축산물 위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이동 판매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이동 판매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료품 사막화는 단순한 식료품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특히,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의 식료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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