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외국인 주택 구매를 위한 허가구역을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로 확대하고,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방어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구매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허가구역 확대는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특히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7개 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필요시 연장 검토를 통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강화의 핵심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적용된다. 특히, 해외 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 해외자금 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단순한 국세청 통보를 통해 해외 당국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국제 공조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의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금융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강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국토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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