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집중적인 ‘임금체불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기간 운영은 단순히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특히 추석을 포함한 민생 안정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 건수는 총 2,145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노동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임금 체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 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업장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즉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장 직권 조회를 통해 임금 체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체불된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은 물론, 체불 발생 시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임금 체불 발생 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임금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제조업 등 임금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임금 지급 의무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임금 체불 해결을 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 기간 운영의 성공적인 결과는 향후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사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고용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이경수(044-202-7538)
[자료제공 : www.korea.kr](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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