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맞춤형 지원과 비용 경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확대 및 사업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크게 금융 지원 확대, 사업 특화 지원, 그리고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금융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대출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 확대 및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가계 대출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사업자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책 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 자금의 상환 연장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감면 비율을 1%p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업 특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고, 특화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특화 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 상한을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식당 테크(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의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무인 주문기기 등에 대한 결제 대행 수수료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리어프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배리어프리 단말기 교체 의무 적용 범위를 완화하여 보조 인력 배치, 도움 벨 설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설치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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