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5배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과징금 강화는 특히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 LEAD: 앞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와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1.5배에서 2.5배로 강화되어,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회계감시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될 계획이다.
2) BODY:
– [사건의 배경과 맥락]: 최근 몇 년간 회계부정으로 인한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 및 투자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계분식 유행과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핵심 내용 심층 분석]: 이번 과징금 강화는 회계부정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과거 회계부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또한, 내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회계부정 행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전망 및 추가 정보]: 이번 과징금 강화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회계감리 및 제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상세 내용 (각 조항):
– 과징금 상향 조정: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증액하고,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높인다.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 적용한다.
–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가중: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며,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 책임자 부과: 회계부정의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개인 과징금 강화: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해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를 개선하고, 적용기준을 강화한다.
– 회계감시 강화: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를 개선하여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한다.
– 제재감면 확대: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면 회사 과징금을 감면해 최대 면제까지 적용하고, 완전 교체된 경영진에게는 감경을 적용한다.
4) 마무리:
금융당국은 이번 과징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