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중망’ 구축 재난 정보 전달체계는 국민들의 재난 상황 인지 능력 향상 및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30년간 방치되었던 재난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안전 정보를 확보하고,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주력한다.
기존의 재난 정보 전달 방식은 제때 발신되지 않거나, 특정 계층에만 전달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연결하는 3중망 구조를 구축하여 정보의 전달 누수를 최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중앙 정부는 ‘긴급재난문자’와 ‘안내재난문자’를 구분하여 활용한다. 극한호우나 대피명령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휴대폰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하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즉각적인 경고 신호로 전달된다. 반면, 단순 예보성 정보나 일반적인 재난 상황 안내는 ‘안내재난문자’를 통해 발송하여 정보 과부하를 방지한다.
특히, 90자로 제한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확장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재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지오펜싱’ 기술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재난문자를 차단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에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하여 문자를 보지 못한 어르신, 휴대폰 미소지자 등도 재난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할 경우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 등으로 재전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대피 명령 전달 등을 위해 재난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은 사람이 직접 찾아가 대피를 돕는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극한호우가 예보될 경우 마을방송이나 방문으로 취약지역 주민에게 대피소 위치를 사전에 안내하고, 고령층과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마을순찰대 등 주민대피지원단,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3중망 구축 재난 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은 단순한 정보 전달 시스템 개선을 넘어, 국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적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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