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¹¹Î´ë ÀÌ¿ø´ö ±³¼ö ÀÎÅͺä. Park Hyun Koo/ 2019.08.13
8·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자 관계 구축을 넘어,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며, ‘21세기 파트너십 2.0’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외교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직전 도쿄에서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전략적으로 결정된 시의적절한 외교 행보로,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청사진을 보여줬다.
이번 정상회담은 17년 만에 발표된 한일 정상 간 합의문 내용을 기반으로, 양자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춘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구체화했다.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젊은 세대의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지속 가능한 한일 관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합의문에 담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잇는 ‘한일 파트너십 2.0’은 양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위기,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갔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양국이 전략적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과 일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일 관계의 과거 징용 합의와 관련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의 물꼬를 틔는 데 기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시의적절성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돋보인다. 현재 일본 정국은 한 치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과 위기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양국 관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한다.
향후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인 위기,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외교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행보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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