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9월 1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개편한다.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증가에만 의존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꾀한다.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리도록, 실질적인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를 반영하여 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개편된 매출액 기준은 44개 업종과 43개 업종에 적용되며, 중소기업과 소기업 각각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200억~300억 원 상향 조정되는 반면,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5억~20억 원 상향 조정된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조정하여 더욱 세분화된 기준으로 분류한다. 더불어 5개 구간에서 7개,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규모별 분류를 명확히 한다.
특히, 9월 1일 이후 결산일을 갖는 기업들은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 졸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사업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중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들이 계획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기준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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