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ICT 신기술 및 서비스의 규제 특례 신속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ICT 규제특례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제안, 검토,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본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최근 급성장하는 펫케어 시장과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반려동물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외에도, 실시간 위치 추적, 건강 관리, 행동 분석 등 다양한 ICT 기반 펫케어 서비스의 규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 마련,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 모색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AI 기술, 펫케어 산업, 법률,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한 기술적, 법적, 금융적 난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는 수동적인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본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펫케어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관련 규제 및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펫케어 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본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펫케어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것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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