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ICT 산업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전문위원회는 혁신적인 ICT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검증 및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기존의 규제 개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ICT 산업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제거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ICT 산업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ICT 산업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의 실효성과 시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전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ICT 산업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는 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ICT 산업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이 규제에 의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ICT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의 출범은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ICT 산업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이 전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ICT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에 규제 개선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반영하는 등,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 혁신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본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IC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ICT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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