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 철회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8월 29일(금),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 지위는 미국 상무부의 검증을 거쳐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면제를 획득한 외국 사업장에 부여되는 것으로, 삼성·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들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비교적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지위 철회는 미국 상무부가 특정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 우회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삼성·SK하이닉스 등의 중국 법인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유통하기 위해 VEU 지위를 활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삼성·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들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생산 차질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지위 철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미국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정부에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기업들이 기술 수출 통제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생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 전략은 단순한 기업 방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도 연결된다.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국 정부에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 수출 통제 규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생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