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2·3조는 현재 노동 시장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책임감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손해배상 문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2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성을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는 자에 부여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은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개정 노조법 3조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노동 시장 격차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원청과 관련 사항에 대해 대화하려 해도,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파업의 불법화, 과도한 손해배상, 장기투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동자의 대화 요구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노조법 4조는 손해배상 문제 역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파업 책임과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조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여 책임과 권한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한 손해배상책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개정 노조법은 정리해고와 같은 핵심 근로조건 문제에 대한 쟁의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제도화된 쟁의권 보장을 통해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협의와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진짜 성장법이 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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