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특히 환급금 지급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합니다. 이 발표는 복잡한 증여세 신고 절차와 미수령 국세환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의 어려움 해결 방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직관적 화면 구성과 자동 채움 확대 기능을 제공하여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 증여세 산출세액 자동 계산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즉, 납세자가 증여세 신고 시 복잡한 계산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신고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미수령 국세환급금 문제 해결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적공제 요건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입력 차단 및 경고 팝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적공제 확인 및 신고 가능 여부를 안내함으로써 납세자의 오류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환급금 찾기 위한 노력
국세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지급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홍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안내·홍보를 위해 커피 프랜차이즈 컵홀더와 지역 소주병 라벨에 QR코드를 삽입하고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바로 연동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3천여 건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지급되었으며, 납세자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실질적인 성과와 시스템 이용의 편리함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고 귀속 예정이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을 위한 노력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일반우편 발송을 통한 송달률 제고를 통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찾지 않는 원인을 해결하고, 둘째, 이해하기 쉬운 컬러와 직관적인 문구를 봉투와 안내문에 추가하여 납세자가 환급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4월에는 41%였던 미수령 환급금 수령률이 2025년 5월에는 60%, 2025년 6월에는 6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담직원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해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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