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법령 정보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603억원을 편성하며, 이는 전년 대비 31.9% 증가한 규모로, 국민 중심의 법령 정보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번 예산 증액은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과 법제 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신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첫째,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33.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일평균 80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만으로 정확한 법령 정보를 얻고 법조문, 입법 배경, 판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과 정확성 제고 프로그램(RAG)을 개발하여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둘째,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71.9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하여, 축적된 입법 데이터를 활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등 법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고도화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입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카드뉴스 등 시각 콘텐츠에 대한 검색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어 번역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외국어 콘텐츠 제작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및 판례 등 기초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활법령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이러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연례적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통해 총 15억원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보 서비스 개선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예산안은 AI를 활용하여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되어 정책 과제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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