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은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쟁 당국이 서로의 경험과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9월 2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씨아이에스(CIS)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제3회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의 핵심은 각국의 최신 경쟁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번 협의회의 개최는 단순히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과거 2021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으로 시작된 이 협의회는 매년 격상되어 왔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각국의 경쟁 당국 수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하며 그 위상과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올해 협의회에는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CIS 2개국(아제르바이젠, 몽골)의 경쟁 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다양한 국가의 경쟁법 집행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인도네시아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장, 필리핀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태국 무역경쟁위원회 부위원장, 베트남 경쟁위원회 상임위원, 아제르바이젠 반독점·소비자시장관리청장, 몽골 반독점기관장 등이 참여하여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국제 협의회를 통해 각국 경쟁 당국은 국제적인 카르텔,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경쟁 정책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경쟁 제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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