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 공급 등 16조 844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대비 10.5% 증가한 수치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지원 예산 또한 전년보다 45% 늘어난 2조 1955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있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 ·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지역 기업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여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또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AI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육성 및 브랜딩 지원, 소공인 스마트공방 지원을 위한 스마트장비 보급에 98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5조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 발행을 축소하고 디지털 발행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동행축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총 3만 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및 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투자 시장 확대와 창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공급하며, AI · 딥테크 투자 및 NEXT UNICORN 프로젝트에 5500억 원을 배정한다. 또한, 재도전 펀드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세컨더리 · M&A 펀드 등 회수 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팁스 방식 R&D는 창업, 성장, 글로벌 단계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며, 유니콘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종합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디지털 및 AI 전환 분야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한다.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에 99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 1000억 원 규모로 반영하며, 인공지능전환(AX) 스프린트 우대 트랙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는 35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 완화에도 기여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을 확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예산을 79.5% 증액하고, 재무 상태 악화 기업의 신속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한다.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ESG 지원 확대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향상 및 기술침해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하여 재정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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