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정책이 발표되었다.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된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이러한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기차 전환지원금’의 신설이다. 내년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의 기본 보조금 외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전기차 구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축소되던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어, 구매 혜택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 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의 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다회용기 보급 지원 사업 역시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로 확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대응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한 4180억 원으로 편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 역시 7조 7000억 원에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제공 및 녹색채권 발행 지원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 예산안 편성은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 대비 안전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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