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산업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와 심각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가 반도체 산업의 약 3분의 1을 책임지는 충청남도에 위치한 핵심 소부장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충청남도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인 충청남도 지역 소부장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실증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중소기업의 자체 장비 확보 및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더불어, 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유해화학물질 생산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 제도의 보다 유연한 개편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현장회의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 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은 “치열한 국가 간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현장회의에서 논의된 기업들의 의견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및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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