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쌀 45만 톤, 콩 6만 톤을 포함한 주요 식량을 비축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식량 안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의 핵심은 비축 물량의 규모와 매입 가격의 구체적인 결정이다. 정부는 쌀 45만 톤, 콩 6만 톤을 비축할 예정이며, 이는 과거 비축량 추이(’21년 쌀 35만 톤, 콩 0.2만 톤 → ’22년 45만 톤, 콩 19만 톤 → ’23년 40만 톤, 콩 33만 톤 → ’24년 45만 톤, 콩 5만 톤)를 고려할 때 콩 비축량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비축 물량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농가로부터 매입될 예정이다.
매입 가격 결정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하다. 쌀의 경우, 수확기(10월~12월)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최종 결정된다. 농가는 매입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 벼 전환 농가가 희망할 경우, 그 생산량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 쌀에 대해 일반 벼 대비 등급별로 5%p의 추가 가격을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까지 확대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올해 쌀 매입 물량 45만 톤 중 5만 톤은 가루쌀 매입 계획량으로 별도 배정되었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이미 지난 2월에 배정되었으며, 친환경 쌀은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후 배정될 예정이다.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 지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된다. 지정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하는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 출하가 제한된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올해 매입한 공공비축미는 향후 국내 수급 상황에 맞춰 군 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콩 생산량 확대에 발맞춰 비축 물량을 6만 톤으로 계획함에 따라 콩 수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도 공공비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공비축제도의 강화는 국내 식량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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