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효율 분야 기술규제 도입이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새로 도입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무려 63% 급증했다. 이는 올해 8월 기준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이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한 수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처럼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아세안 8개국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와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표원은 에너지효율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와 같은 핵심 에너지 효율 시책, 그리고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모범적인 규제 경험을 학습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수출기업 100여 개사가 아세안 각국 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개별 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 수출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 노력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 시장 내 수출 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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