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의 단절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사각지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돌봄 체계의 부재는 고령화 사회 진입 속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8개 시·군·구를 추가로 선정하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기반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26.3.27.)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는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역 특성, 그리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 131개 지자체에 98개 지자체가 추가되어 총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의 참여 지자체 수가 확대된 것으로, 예산지원형 12개소와 기술지원형 217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9월부터 통합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컨설팅과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추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국적인 참여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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