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빈아카이브’라는 텔레그램 채널이 폐쇄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저작권 인식 부족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채널은 사교육 강의 영상, 문제집 파일, 교재 파일 등 유료 학습 자료를 불법으로 공유하며 심각한 저작권 침해를 야기해 왔다. 2023년부터는 수능 및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모의고사 자료와 대학 전공 서적까지 복제하여 공유하는 행태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는 수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한 문제집의 뒷면에는 무단 복제 시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명시적인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불법 공유 채널의 존재는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과외를 진행할 당시, 한 학생은 문제집을 구매하는 대신 텔레그램 아카이브 채널에서 PDF 파일을 구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가의 교재를 구매하는 대신 불법적으로 자료를 얻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인식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며, 콘텐츠 제작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다행히 지난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불법 공유 채널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33만 명에 달하는 참여자들에게 1만 6천여 건의 교재를 불법 공유한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e-배움터'(edu-copyright.or.kr)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용한 교육 플랫폼이다. 이 누리집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강좌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문화예술인, 교원, 청소년, 일반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저작권 의식을 올바르게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도전! 교실 속 저작권 골든벨’과 같은 흥미로운 강의는 중학생들이 영화, 만화, 미술품 등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유빈아카이브’ 사태와 같은 저작권 침해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저작권 e-배움터’는 영상 저작물 무단 복제, 공정 이용 개념, 수업 목적 이용 범위 등 저작권 관련 핵심 개념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하여 학습 효과를 높인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에 명시된 ‘교육 목적의 교과용 도서 이용’에 대한 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제한 하에서만 가능하다. ‘유빈아카이브’와 같이 개인이 문제집 전체를 무단 복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배포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 범위 또한 어문 저작물의 경우 전체 분량의 10%, 음원 및 영상 저작물의 경우 최대 5분 또는 15분 이내의 20%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복제 및 배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저작권 e-배움터’는 ‘저작권법 용어 따라잡기’, ‘주요 판례로 배우는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과목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호 범위와 이용 가능한 수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 e-배움터’와 같은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 저작권 인식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이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콘텐츠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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