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추락한 잠재성장률, ‘반짝 효과’ 넘어선 해법 시급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여 정권당 평균 1%p씩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어떠한 정책적 노력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심각한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언급하며 7월 산업생산,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의 긍정적인 경기 지표들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수립 및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 포괄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들의 핵심 취지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을 통한 국민 경제 발전에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과 노동의 상호 의존성을 ‘새는 양날개로 난다’고 비유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쳐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공동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재 산적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협력하는 책임 정치를 촉구했다. 또한,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이경섭

Administrator

Visit Website View All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