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총 37조 6157억 원을 편성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2조 2705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여, 일터의 근본적인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예산안은 과거의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노동 시장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크게 ‘일터의 혁신’과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일터의 혁신’ 부문에서는 안전, 공정, 행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선다.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현장 밀착형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영세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예방 체계를 한층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정 일터’를 위해서는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행복 일터’ 조성을 위해 주 4.5일 근무 지원 신설, 출산 급여 상한 인상 등 육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부문에서는 고용 안전망 확충, 미래 인재 육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전략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꾀한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 및 구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산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낼 방침이다. ‘미래 인재 육성’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으로 직업 훈련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며 고용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 고용 서비스 제공 및 AI 기반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청년에게는 국민 취업 지원 구직 촉진 수당 인상 및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와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비롯하여 근로 지원인 지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 예산안은 노동 시장의 현안 과제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산재로부터 안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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