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안으로 총 15조 9,160억 원을 편성하며, 올해 대비 7.5% 증액된 규모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임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환경 분야 기술개발 예산의 대폭 증액이다. 2026년도에는 총 4,180억 원이 환경 기술개발에 투입되며, 이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수치다. 이 증액분의 대부분인 537억 원은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연구 생태계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며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 조성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여줄 전기차 안심보험 신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기의 열을 활용하는 난방 전기화 사업은 물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 확대, 그리고 햇빛연금 도입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을 위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사회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3조 원이 물관리 예산에 투입된다.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25.2% 확대하고, 지능형 CCTV 설치 및 퇴적토 제거를 통해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투자를 지속한다. 특히, 도시 침수 및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 방지 시설을 신규 추진하며, 전국 중점 관리 구역에 대한 설치를 서두를 예정이다.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 확대와 국립공원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등도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녹조 오염원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신속한 조류 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와 더불어, 2026년 환경부 예산안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이 편성되어,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 책임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 시설 조성 및 지원,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발생 원인 규명 및 친환경 관리 방안 마련, 그리고 훼손된 생태축 재연결 사업 확대 등 국민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또한, 2026년부터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이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지역의 환경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이번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안전 및 환경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실제 국민들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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