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2025년 추경 예산 대비 12.9% 증가한 23.7조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은 21.6% 늘어난 11.8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예산안은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한편,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생태계 회복이라는 새 정부의 전략적 정책 방향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되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 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중 5.1조 원이 AI 대전환과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첨단 GPU 1만 5,000장 추가 확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마련 등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확충에 4조 4,600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AI 반도체, 국산 NPU,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확보와 AI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는 AI 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급성장하는 신산업을 선도할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5조 9,300억 원이 투자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진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 바이오, 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은 미래 전략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미래 에너지, 나노, 소재 등 기반 기술 개발에도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R&D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도모한다.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소규모 과제 중심의 파편화된 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 중심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최우수 연구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신규 편성되었다. 또한,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딥테크 창업과 스케일업 투자도 대폭 확대하여 공공 R&D 성과가 기술 주도형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셋째,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4조 5,100억 원이 지원된다.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본 연구 과제 수를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연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한다.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연구 단절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연구생활장려금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 주기를 두텁게 지원한다. 또한, 해외 석학 및 신진연구자 발굴·유치와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으로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이 개별 교수 중심에서 대학 전체의 전략적 연구 역량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 투자도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의 자유로운 연구 협력을 위한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 기반 강화에도 재정적 지원을 지속한다.
넷째,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 성장을 위해 7,400억 원이 투자된다. 지역의 자생적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 예산을 증액한다. 재난, 마약, 치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과학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힌다. 디지털 배움터는 AI 중심으로 개편·확대되며, 시각·청각·언어 등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모든 국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인 투자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의 기대와 정책 목표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책의 효과와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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