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의 확산과 함께 중고 거래, 게임 아이템, 아파트 하자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내수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주권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김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어 범정부 차원의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에 단호히 대응하고, 그린워싱과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 하자 점검 시 소비자가 직접 점검 업체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소액 금융 분쟁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도 모색한다.
더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가격 및 환불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 직구 시 위해 식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앱을 제공한다. 전기차 구매 지원 방식도 현행 보조금에서 지원 전환금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 지원을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 자율 분쟁 조정 기능과 소비자 현장 감시 및 교육 기능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중고 거래 등 C2C 거래의 규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 불공정 약관 및 온라인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하고, 시장 실태 조사 및 정보 제공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액 사건 단독 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AI 기반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 조정의 신속성을 높이며, 최종적으로는 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법령, 고시 등 5개의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를 의결하고 관련 부처의 이행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디카페인 커피 표시에 대한 잔존 카페인 함량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을 공고히 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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