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전 홀대,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미채택 등의 논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짚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전격적인 신뢰를 얻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정상회담 이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으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가 퍼지면서 회담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논란에 대해,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사항이었다. 역대 한국 정상들의 방미 사례 및 전 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통상적인 관행이며, ‘공식 실무방문’이었던 만큼 외교 기조에 따라 회담 내용 자체를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국빈 방문이 없었으며, 첫 방미 시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로 예정되었던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 공사 중이었기에 인근 호텔에 투숙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미 국무부 또한 블레어하우스가 매년 진행되는 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21년 5월 방미 당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으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였다. 미국 측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은 물론 한중 관계 악화라는 전략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AI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이 많았고 미국 측의 대미 투자 세부 합의 발표 요구에 대해 한국 국익 수호를 위한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오히려 향후 협상을 통해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등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진전이 있었던 것도 성과로 꼽힌다. 앞으로 관세 협상 및 자동차 관세 하향 적용,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원자력·방산·첨단 기술 협력 강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또한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강대국들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지혜로운 외교적 구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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