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흘린 땀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소비 여력 감소로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규정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임금 체불액은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는 경기 부진과 더불어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산업 구조적 문제, 그리고 일부 사업주의 무책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구조적 체불 원인을 차단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불로 인한 이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임금 체불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행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단기 집중 과제로서 올해 하반기 체불 임금 감소세 전환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기존 감독 계획의 두 배 수준으로 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더불어, 근로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 탈세 등의 불법 행위는 관련 부처와 공유하여 종합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명절을 앞두고는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지방노동관서에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 스왓팀’을 투입하여 신속한 체불 사건 대응에 나선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주 융자 범위 확대 및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확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회수 전담센터 설치 및 강제 징수 절차 제도화를 통해 체불 임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상습 체불 사업주의 정보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둘째, 임금 체불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여 체불 발생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이를 노동자 임금 지급 계좌와 연동하는 전자대금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건설, 조선업종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용 업종을 확대해 나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및 보급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점검을 확대하고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체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여 체불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셋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인다. 전체 체불 사업주의 13%에 불과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제재를 확대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재차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채용정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구직자들이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은 임금 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동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사업주 스스로 자정 노력과 준법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환경을 마련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포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불 근절 동기를 유발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체불 데이터 선진화를 통한 체불 사건 분석을 강화하고,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논의하며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체불로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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