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의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는 현행 관세조사 시스템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결과, 1조 1,802억 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탈세 적발 금액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3,61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 저가 신고와 같은 교묘한 수법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입 요건 미준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 역시 각각 2,001억 원, 6,19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발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문제 및 외환 시장 질서 유지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가 시급함을 말해준다.
이에 관세청은 하반기 관세조사 운영의 초점을 ‘공정성장’ 지원과 ‘민생안전’ 보호에 맞추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조사 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첫째, 외국산 물품의 저가 물량 공세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소비재 품목의 수입 가격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생활용품 및 산업 안전용품의 수입 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 법령에서 정한 안전성 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 기관 통보 및 판매 중단, 회수 조치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술을 관세조사 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조사 효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간 수작업 및 경험에 의존해왔던 관세조사 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예측 및 분석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잠재적 탈세 및 법규 위반 행위를 보다 정교하게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역할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공정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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