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투자자의 시세조종 행위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 및 거래 유인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이에 더해,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이 사상 최초로 부과되는 등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번 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시세조종 사건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으로 선매수한 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심지어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하여 매도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둘째, 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 역시 금융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에 해당 가상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매수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매수세가 유입되어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는 금융당국이 SNS를 통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여 조치한 첫 사례로, 투자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원하는 원화 환산 가격 표시 시스템을 악용한 지능적인 부정거래 사건도 적발되었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켰고, 이는 비트코인 마켓 내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 역시 급등한 것처럼 보이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A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은 저가에 코인을 매도하여 수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혐의자의 위반 경위, 시장에 미친 영향, 재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 자체 원화 환산 가격 외에 국내 원화 거래소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고,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및 코인마켓 거래소의 원화 환산 가격 왜곡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