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컨트롤타워 출범,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전략적 발판 마련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국가 간 대결 양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각국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 역시 체계적인 국가 전략 수립과 정책 조율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AI 강국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편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범부처 AI 전략, 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및 사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조정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도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가 늘어났으며, 부위원장 역시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위원회 등 AI 3대 강국 도약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13개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한다. 또한, 정부 내 AI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과기정통부 또한 AI 정책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봉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공식적인 가동은 한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AI 환경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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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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