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이 제안한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에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중복 제안이나 일반 민원을 제외한 903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자체 심의를 거쳐 109건의 심층 검토 과제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10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제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상담원 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필수적으로 진행되던 유선 해지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2025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위로 선정된 ‘아파트 CCTV 자료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 제안은 범죄 신고에 필요한 CCTV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 신고 목적 활용 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3위에는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안이 선정되었다.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농협하나로마트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폐지 등 총 10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되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황당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다가올 제4차 황당규제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