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쇼크'에도 2개월 연속 플러스로 전환됐던 7월 기준 수출 증가세가 꺾이는 모양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10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평균수출액은 9.3% 늘었다. 수입은 1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6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기반의 주력 산업들이 당면한 구조 조정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중 4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펀드 조성을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9월 3일부터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당초 정부는 1차 추경 편성 당시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통해 조성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으로 구조 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이다. 2018년부터 1호부터 5호까지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구조 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 조정 운용사 및 투자자를 육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도록 최소 2500억 원 규모의 주력 산업 투자 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신설한다. 또한, 최소 3750억 원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 산업에 전액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된 모펀드 재원 5000억 원 중 1000억 원(정부 재정 500억 원 및 캠코 500억 원)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더불어 주력 산업으로 지정된 6개 업종에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직간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 계획을 공고하며,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까지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하며, 운용사 선정 이후 민간 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이 필요한 주력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재기하거나 구조 혁신을 이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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