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대상 추가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 지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15% 관세 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 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세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거나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및 국내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금융상품 마련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까지 총 17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 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넓히고, 중견기업의 지원 한도를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각각 10배 증액한다. 또한, 금리 인하 폭도 기존 0.2%p에서 0.5%p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평가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위기 대응 특례 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 애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대체 수출 시장 발굴, 원가 절감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과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 혁신 펀드(6호)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역시 기업 구조 혁신 펀드와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 지원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금융위 역시 피해 기업 및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규모 정책금융 지원은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나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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