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63.1%가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은 물류 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 정보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기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 먼저,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관세청은 관세 정보 제공 및 심층 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하여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둘째, 관세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기업에게는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셋째,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천만 원→6천만 원) 상향하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하여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소요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물류 애로를 완화한다. 더불어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여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및 수출 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킨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 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IP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주력·신흥·개척 시장 등 수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지원하고,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더불어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체계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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