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화재 악몽,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 정부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네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안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부모 없이 잠든 아이들은 초기 대피와 진압에 필수적인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화마와 싸워야 했다. 이러한 인명 피해는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내년부터 3년간 지급한다.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돕는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하여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여부를 포함한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 안전 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부산 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및 멀티탭 과부하 문제를 포함한 6대 점검 항목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화재 안전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집 대피 계획 세우기’ 등 가정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 요령을 익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하며,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야간 할증 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 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를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소방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 강화 및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민들은 화재로부터 한층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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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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