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북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7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그리고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집중 투자된다.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을 둔다.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전력 증강을 위해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 응징 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그리고 3축체계를 지원하는 감시·정찰·지휘 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확보에 예산이 우선 배분된다. 또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도 확대 반영된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는 AI 과학기술 강군 기반 마련을 위한 국방 분야 R&D 확대(+19.2%)로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 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 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핵심 분야 투자를 늘린다. 또한,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결집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 AI 기반 국방 대전환을 추진한다. 더불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에도 투자가 이루어진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평형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 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전투 태세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한 기본 급식 단가는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동계 복무 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 투입도 본격화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훈련 참가비가 인상되어 지역 예비군 훈련 기본과 작계 훈련비에 각 1만 원이 신규 반영되며, 동원 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 훈련Ⅱ형은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국방 예산 증액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하는 국방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