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허청이 아세안 8개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은, 싱가포르와의 심화협력 업무협약 개정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의 구체적인 워크플랜 수립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이번 양자회담은 지식재산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의 협력 워크플랜은 ▲법률 및 제도, ▲교육, ▲보호, ▲상표 협력, ▲인식 제고라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중 보호 협력 분야에는 보호 및 집행 모범 사례 공유, 온·오프라인에서의 위조 상품 유통에 대한 공동 단속 활동, 보호 법제 비교 연구, 그리고 악의적인 상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세안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과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싱가포르와는 기존의 역량 강화, 사업화, 사용자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분야에 인공지능(AI) 및 지식재산 금융, 가치 평가 등에 대한 정보 교류를 추가하는 새로운 심화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이와 함께, 참관국인 동티모르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한국신탁기금(KTF) 지원 하에 추진 중인 지식재산청 설립에 관한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며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도 힘을 보탰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양자회담이 아세안 각국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아세안 다자협력뿐만 아니라 국가별 상황에 맞는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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