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지난 6월 말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모 없이 잠들었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은 주거 공간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단순한 소방시설 보강을 넘어선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화재 취약 가정 약 150만 세대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초등학교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저녁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개소의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한다. 또한, 지난 7월 광명에서 발생했던 아파트 주차장 화재와 같은 필로티 구조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고자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같은 초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건축물 성능확인제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현장의 소방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 기술, 예를 들어 근력강화 슈트와 같은 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적으로 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64.9% 증액된 503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되며, 소방 R&D 5개년 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방 현장의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다. 특히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식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될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식생활 여건이 더욱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민 생활 속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노력도 지속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가입은 쉬우나 해지 절차가 복잡했던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범죄 신고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총 5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