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력이 21세기 미래전에 필수적인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우리 군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군 장병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안보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목표로, 2026년 국방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20조 1,744억 원을, 전력운영비에 46조 1,203억 원을 각각 편성하며 전년 대비 각각 13.0%, 6.3% 증액했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는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에 집중 투자된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전력과 이를 지원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기반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 가속화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대응 전력을 보강한다. K-2 전차, 울산급 배치-III 등 지상, 해상, 공중에서 최적의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도 7조 5,417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국방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K-방산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 연계 및 생태계 기반 구축에 698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스타트업 전용 단계별 지원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여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최전방에서 헌신하는 군 간부들의 사기 진작과 장기 복무 유도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았던 당직 근무비는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직업 특성상 잦은 이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 복무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청년 간부 내일 준비 적금’을 신설하고,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 부사관 등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여 우수 인력 확보에 힘쓴다. 급식 단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노후화된 중형 표준차량 교체, KF-21 항공 작전 지원 시설 투자 확대, 함정 MRO 시범 사업 확대 등 전투 태세 유지를 위한 제반 여건 강화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흐름에 발맞춰, 국방 분야 R&D 예산은 19.2% 증가한 5조 9,13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된다. 미래 도전 국방 기술 투자 확대, AX 스프린트 및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 민간의 AI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려는 노력과 함께,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비와 중식비 인상 및 신규 반영도 이루어진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 장병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미래전을 대비하는 한국군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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