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15조 9160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액된 규모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이라는 기조 아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탈탄소 정책,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사람과 자연,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탈탄소 정책 분야의 강화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이 신규로 도입되어 3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는 기존보다 1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대상자는 133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1인당 평균 1.2만 원의 혜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난방 방식의 전기화 지원 역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 1607가구에 560만 원씩 지원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국민들의 생활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안전망 구축 측면에서도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다.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우려 지역의 맨홀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확대된다. 총 1104억 원이 투입되어 20.7만 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22개 국립공원에는 IoT 기술을 활용한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는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집중호우 시 사람과 차량의 침수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사람과 자연,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출연금으로 10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원인 규명 및 친환경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 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등 13개소의 국립공원에서는 ‘숲속 결혼식’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환경 보전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26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