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2026년에 0.1%p 인상되어 7.19%로 조정된다. 이는 3년 만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지만,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장성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건강보험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보장 확대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운영되면서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이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0.1%p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희귀·난치 질환 치료 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높은 수요를 보이는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더 든든한 대한민국,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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