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이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정부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 요구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 지출의 안정적인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투자 중심 확장 기조는 점차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이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이식한다는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9.3% 증액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배증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RE100 산업단지 구축과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 금융 강화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 추진된다.
확장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했으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 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노력 없이는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 안전망의 그물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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