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해소 나선 정부, 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도입 등 33개 공공서비스 개선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총 33건에 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 편의 제고,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교통 편의 및 여가 증진,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혁신은 지난해 발표된 34건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고궁 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에서 이용 실적 증대와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경제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8개 국립공원의 17개 주요 명소에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기안전 119 서비스의 출동 대상이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더 나아가,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미신청자나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신청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가스 요금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 절차까지 대신 수행하는 ‘대신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생활 편의 증진 측면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신청 기한이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되며, 폐가전 배출 수거함 또한 확대 설치된다. LH 전세임대 주택 관련 업무는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존 평균 3~4주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주까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 간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족 중심의 건강 관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부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 정보와 직접 연계하여 소득 증빙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자격시험 포털(Q-net)은 국가자격증 발급 시 필요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 증명서를 해외에 제출할 때 필요한 공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건설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내 휴식 공간(피크닉존)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인천 및 김포공항 등 출국장의 예상 대기 시간 정보를 네이버와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코레일은 열차 탑승 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편의점 또한 확대된다.

이 외에도 농어촌공사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 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천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하여 기업 간 거래 및 원재료 탐색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 배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서비스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 제안 등을 통해 새로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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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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